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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by 복지의신 2020. 9. 14.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연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이전에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정부에서는 4차 추경안을 발표하였고 그 안에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이신 분들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테니 참고하시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목차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대상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란

프리랜서란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액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난 10일 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의결하였는데요.

 

 

앞서 정부에서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직종에 근무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차에 지원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은 프리랜서 혹은 특수고용직으로 지급을 받아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받으신 분이라면 2차 재난지원금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한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15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만일 1차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50만명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대상

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의 특고 직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가 없어도 추가 지원금인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정수기 방문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 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목욕관리사, 심부름기사,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란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별도로 개인 사무실이 없으며 고객을 직접 찾아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일한만큼 소득을 얻는 직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 때 그 때 계약을 하며 집단 혹은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금액

2차 재난지원금의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 받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의 경우에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 혹은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증명서(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소득증명서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거래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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