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중위소득 75% 긴급생계지원 선별지급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75%이하에게 긴급생계지원을 선별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 8차 비상경제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하여 4차 추가경졍예산 정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중위소득75%이하에게 선별지급한다고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받게되는 업종 뿐만 각종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선별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2차 재난지원금 중위소득75%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지역별 2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2차 재난지원금

이번 추석 전 지급이 되어질 2차 재난지원금은 총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지원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입니다.

 

 

이번에 지급되어질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지급이 되어질 것이며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291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을 기르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도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준이 중위소득75%이하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너도나도 내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지원, 긴급고용안정,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긴급돌봄지원 등이 4가지로 이루어지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기준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과 중위소득75% 이하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는 달리 선별지급이 되어지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시급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중 일부 계층에게 이른바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일반업종과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등 3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며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업종	기준	지원금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과 뷔페 등의 고위험시설 9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커피전문점, 수도권의 음식점 등	150만원
폐업점포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	5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별도의 자료 제출이 없이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을 통하여 지원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방법

 

특수고용노농자 및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70만명 정도가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분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 : 방과 후 교사, 학습지 방문강사, 학원강사, 연수기관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운송 : 대리운전기사, 택배/퀵 서비스 기사, 배달원, 공항.항만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 영화 등 공연분야종사원, 관광서비스종사원(가이드, 운전 포함), 골프장 캐디 등

- 기타 :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통역사, 번역사 등

 

 

미취업 청년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취업준비가 길어짐에 따라 만 18세~34세의 청년 20만명에게 특별구직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50만원 신청방법

 

실직이나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 소득이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는 긴급복지제도보다 재산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에 있던 맞춤형 긴급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도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국민에게 통신비 지원을 2만원 합니다. 만 13세 이상의 전국민 4,640만명에게 지원되어질 예정입니다.

 

>통신비 지원 나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께 지원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은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2차 재난지원금의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지원대상은 기존의 긴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에서 대폭 완화된 기준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예정인데요.

 

 

대도시를 기준으로 재산이 3억 5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2억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농어촌을 기준으로 1억 7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재산 요건을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에서 중위소득75% 이하의 소득요건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2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속한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구라면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어지며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중위소득75%

2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로 발표가 되면서 중위소득75%이하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의 긴급생계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75%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준 중위소득75% 금액>

 

1인: 1,317,896원

2인: 2,243,985원

3인: 2,902,933원

4인: 3,561,881원

5인: 4,220,828원

6인: 4,879,776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지원은 긴급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2개월간 월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내일키움 일자리를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종료 후에는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일키움 일자리의 지원대상은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천명 중 중위소득75% 이하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다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미취학아동과 초등생에게 지원되는 특별돌봄비용의 경우 지원금을 기존의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을 활용하여 지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국민 개개인 통장이 아닌 통신사가 개인 가입자에게 통신요금을 부과할 때 정부 지원분을 미리 감액해서 고지하고, 차후에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의 경우에는 통신사의 통신요금 고지서를 통하여 통신비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2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제주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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