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이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통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하거나 휴직하거나 정직, 전직, 감봉과 그 밖의 징벌 등을 하지 못한다.
위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해고시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해고 시 최소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법인의 해산이나 폐업을 할 경우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일까요?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의 해고와 관련된 제도인데요.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당이 바로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통보를 못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대상
그렇다면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는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부당해고 | 30일 이전이 아닌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
|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부당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적용 기준, 수습직원 및 아르바이트 포함 |
| 근로계약 체결 |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원내용
부당해고의 해고예고수당 지원내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한 후 산정하게 되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한달 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수급받는다고 합니다.
월급이 250만원일 경우 시급을 원칙으로 계산하는 해고예고수당은 287만원으로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는 대상에 해당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되며 퇴직금과 함께 일괄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만 주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며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구제신청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사업장관한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라고 하며 대라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원제외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
| 계절적인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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