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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가 과태료 60만원 냈습니다" 모르면 돈이 줄줄 세어나가는 정부정책

by 복지의신 2022. 7. 24.

자동차 없는 분들이 없을텐데요 요즘. 일정 시기마다 날아오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혹시 잊지 않고 제 날짜에 검사받고 계시나요? 2022년 4월부터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상향된다고 합니다.

 

만약 놓치게되면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하는데 너무 아까울텐데요. 이제부터 절대 잊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게 알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 시행

2021년 10월부터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미필 시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 부과처분과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 제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안내

최고 과태료(115일 경과) 기존 30만원 60만원으로 상향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검사시 기존 2만원 4만원으로 상향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금 기존 1만원 2만원으로 상향

기존에는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채로 1년 이상 경과되면 번호판을 영치했는데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가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 후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31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기간 문자서비스 받는방법

자동차 개정안이 강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사날짜를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 >> 자동차(이륜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하기

 

자동차번호와 개인정보 입력 후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어 과태료 60만원 안 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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