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고거래했다가 벌금 폭탄 맞았습니다.." 절대 조심해야하는 중고거래 방법

by 복지의신 2022. 7. 24.

주변을 보면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걸 알 수 있는데요. 버려지는 것은 줄이고 중고를 나누어 가진다는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팔아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벌금을 받거나 심할경우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절대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물품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꼭 지켜야 하는 중고거래 금지품목 TOP5

절대적으로 지켜야하는 중고거래 금지품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집에서 만든 수제음식, 직접 가공한 음식 또한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유자청과 레몬청 등의 과일청도 포함됩니다.

2. 의약품

의약품의 경우 다른 물품보다 규제가 강력한데요. 약사법에 따라 영업신고 후 판매를 할지라도 온라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름만 보고 건강식품인지 의약품인지 헷갈린다면 직접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신 후 거래를 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나라 확인하기

👉👉식품 안전나라 확인하기

 

3.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을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종량제 봉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중고 거래 금지 목록
  • 가품, 이미테이션(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
  •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및 부속품 일체
  •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거래
  • 반려동물 및 생명이 있는 동물, 곤충(무료 분양, 열대어 포함)
  • 한약, 의약품, 의료기기 등
  • 수제 음식물, 건강기능식품 :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
  • 음란물
  • 촬영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카메라 혹은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 성생활용품
  • 개인정보(게임 계정, 추천인 계정 포함)
  • 렌탈제품
  • 헌혈증(무료 나눔만 가능)
  • 초대권(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무료나눔만 가능)
  • 군용품, 군마트용품, 경찰용품,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활
  • 100만원 이상의 금제품(골드바, 금괴, 금으로 제작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이외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
  •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거래 행위
  •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는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파는 행위

✅오늘의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