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및 주거급여 중복 자가진단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계급여 수급자란?
생계급여 수급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는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해고당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와중에 생계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청도 부쩍이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더욱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생계급여는 세 분류로 나뉘어져요.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긴급생계급여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일반 수급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으며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예를 들자면 임신과 출산 후 아이가 일정기간 동안 클 때는 일반 수급자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이 때는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되는거랑 같아요.
긴급생계급여의 경우 긴급생계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 소득자의 부재로 인하여 혹은 질병이나 부상, 방임, 유기, 학대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의미해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조건이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과 차량요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대해서는 표를 첨부할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현재는 노인과 한부모 수급권자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노인과 한부모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연 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요.
2022년에는 전체 가구에 대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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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생계급여는 주거급여와 중복이 가능해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생계급여 자가진단은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을 통해서 바로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자가진단은 마이홈 사이트를 통하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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