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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복지의신 2020. 12. 8.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목차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대상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소득기준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8일부터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되어질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 또한 3조 5천억원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불어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 유행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아동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특별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분들은 피해가 상당히 막심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여겨 선별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서비스업의 위축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으로 선별지급되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아직 정확한 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특고나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과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타격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먼저 지급이 되어질텐데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지급이었고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었죠.

 

특히 특고 및 프리랜서 혹은 소상공인등을 중심으로 선별지급과 차등지급이 되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특정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에 속한 것이 아닌 본인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의 특고 직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수고용직은 계약 형식상 근로자와 비슷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대상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대상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대상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출처=이투데이

 

다만 예산 중 3차 재난지원금 우선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될 전망이라고 하니 지난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때와는 달리 아무래도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저소득층 취약 계층의 경우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원금액이 플러스 알파인만큼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도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재난지원금 소식에 눈을 돌리면 안될 듯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했는데 아마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소득기준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소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프리랜서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 또는 기타 소득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득 기준으로는 지난해 과세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이 25%이상 감소한 사실이 필요했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의 기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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