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3차 재난지원금이란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기준

 

3차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재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내일부터는 서울시민 천만 멈춤이 다시 시작되어 밤 9시 이후부터는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별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 생계형 대출 혹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의 정책으로는 현재의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별지급한다고 하네요.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할 때와 같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생계의위협을 받는 특고 혹은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 4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으나 현재 3조원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보다 절반 수준으로 이달 중 선별지급을 위한 선별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7조 8천억원에 달했던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핀셋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유흥시설 등 5개 업종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러한 업종들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차 긴급 생계비를 받았던 저소득층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수혜 대상
집합금지된 고위험 다중시설	뷔페, PC방,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영업제한된 카페, 음식점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점
자영업, 소상공인	연매출 2억~3억원 이하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미취업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69만 9,000원)인 18~34세 청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와 같이 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던가 특고 프리랜서 신청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였듯이 3차 재난지원금도 성격에 맞게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1월 설 연휴 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추후에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관련한 소식이 나온다면 업데이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준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기준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할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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