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을 9월예정으로 두는 방안을 지난 6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7조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공식화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난지원금이 무엇이며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기준과 추석 전 9월예정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난지원금이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긴급재난지원금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경제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는 달리 선별지급을 한다고하여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과 9월예정일 뿐만 아니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소득이 급감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고용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우선지원하기로 하는 것인데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의 감소폭을 확인 후 등급을 정하여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을 하는데 있어 기존에 있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9월예정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하는 기준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용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임대료 지원 혹은 전기요금이나 세금의 납부유예 조치를 연정해주거나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하는 것인만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급일은 9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 지급을 할 것이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지원대상
앞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지원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및 프리랜서 등 2차 확산기 소득 급감자 선별 지급
-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 우선 지원대상, 영업 금지한 만큼 손실 일정 부분 보상, 금융, 세제 지원 추가, 임대료 지원, 전기료금, 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 방안 검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그럼 얼마일까요? 우선 2차적으로 지급될 방안인 2차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시 1인 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또한 지원 대상을 넗힌다고 하는데요. 임대료 지원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과 세금 납부를 유예하며 금융과 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에 있으며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했었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당시에는 초등학생들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공정성 논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재정 악화의 우려가 있다며 선별지급 방침을 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 국가채무는 847조원이며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책팀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피해가 큰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에게는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했던 상황이긴 하지만 기준과 대상 선정의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아이돌봄 쿠폰의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돌봄휴가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따라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도 SNS에 젊은 부부가 패물을 판 이야기를 올리며 미안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한 현재의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기준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지적하기도 하였는데요. 언급하신 젊은부부가 패물을 판 이야기를 예로 들며 어쩌면 지금같은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과 9월예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