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이 화두로 떠오르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각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증가하며 사실상 코로나로 인한 폐업 신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정부 지원금인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무엇일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위험시설 12개의업종 외의 폐업도 포함하여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9월 8일 당정에서 언급한 것인데요. 당정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폭넓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하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과 영업 제한 조치를 둔 적이 있어 피해를 본 업종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7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인 10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하 재확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코로나 피해 계층에 집중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도 포함이 됩니다.

 

당 일각에서는 약 40만명 규모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당정에서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언급하였습니다.

 

PC방과 노래방에는 200만원까지 지급이 되며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코로나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인 1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대상 인원은 총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함에 따라 집합 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의 규모 뿐만 아니라 감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각각 150만원,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집합제한업종은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의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 뷔페,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의 고위험시설과 더불어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과 학원이라고 하는데요.

 

유흥주점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간단하게 표로 알아보는 새희망자금 지급대상

100만원	매출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50만원	수도권 내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200만원	- PC방, 노래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뷔페,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 공연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 새희망자금 지급 제외 업종

도박, 사행성 업종	복권 판매업, 성인오락실, 전화방,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 소매 업과 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대화방, 증기탕, 안마시술소 등
전문 직종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 회계, 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
고액자산가 포함업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 제외),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
기타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점집, 무속인, 심령술집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법인택시

 

 

더불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2단계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는 잔액의 집행을 좀 더 빨리하기로 했다는데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인 9천억원을 활용하여 PC방과 노래방 등의 피해 집중 업종을 중심으로 하여금 1000만원을 저금리로 융자한다고 합니다.

 

2단계의 금융지원은 9조 4000억원의 잔액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혹은 재창업을 할 당시에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5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의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업종을 국세청에 통계되어 있는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대폭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능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선별할 것"이라며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얼마 이하의 분들께는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께 드리는 방안을 알아보고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시기

 

 

하지만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을 9월예정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추석 전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한 지급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에서 문자로 알람이 온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 선별되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 요즘 하루라도 빨리 어떠한 지원금이든 발표가 되어서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이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헤어나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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